2025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현황

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를 공식 자료와 최신 입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

어떤 나라들이 규제를 강화했으며,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--

🇺🇸 미국: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, 연방 수준 법제화 추진

• 2025년 5월, 미국 상원은 'GENIUS 법안(스테이블코인 법률 초안)'을 가결했습니다.
 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, 소비자 보호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.
• 2025년 1월 23일, 바이든 대통령은 CBDC 발행 금지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.
  대신, 디지털 자산 준비금 구축과 관련된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.
• SEC는 여전히 법 집행 중심의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,
  점차 명확한 규제 체계와 혁신 수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
핵심 결론: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를 정비 중이며,
CBDC는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.

---

🇪🇺 유럽연합(EU): MiCA 전면 시행, 스테이블코인 1:1 준비금 의무화

• 2024년 12월 30일부터 MiCA(암호자산시장법)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
 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은 2024년 6월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.
• 발행사, 지갑 서비스,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며,
  스테이블코인은 1:1 법정화폐 준비금, 정보 공개, AML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.

핵심 결론: 유럽은 단일화된 규제 체계를 갖췄으며,
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.

---

🇯🇵 일본: 디지털 자산 ‘금융상품’ 전환 준비, 디파이 규제는 미정

• 일본 금융청(FSA)은 암호화폐를 ‘지불 수단’으로 보고 있지만,
  2026년부터 디지털 자산을 ‘금융상품’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
• 디파이에 대한 별도 법은 아직 없지만,
  기존 법규로 일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

핵심 결론: 일본은 자산 분류 재정비를 통해
규제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, 디파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.

---

🇰🇷 대한민국: 암호화폐 과세 재연기, AML 시스템은 강화

•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로 재연기되었습니다.
  이는 인프라 부족과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
•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및 자금세탁방지(AML) 체계는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,
  일부 지자체에서는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시스템도 도입 중입니다.

핵심 결론: 세금 부과는 미뤄졌지만,
AML 등 기반 규제는 점점 더 정비되고 있습니다.

---

🇸🇬 싱가포르: 혁신과 규제의 균형, 개인 투자자 레버리지 금지

• MAS(싱가포르 통화청)는 디지털 결제 토큰(DPT)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2024년 10월부터 소비자 보호 지침이 발효되었으며, 2025년에도 계속 논의 중입니다.
• 2025년에는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레버리지 및 신용거래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.
  AML/KYC 요구도 강화되었습니다.

핵심 결론: 싱가포르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면서도
소비자 보호와 AML 기준을 엄격히 관리합니다.

---

🇨🇳 중국: 민간 암호화폐 전면 금지, 디지털 위안 전략 가속화

•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,
 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• 2025년 말 규제 완화에 대한 소문은 있지만,
  공식 입장은 변함없이 금지 기조 유지입니다.
• CBDC(디지털 위안화)는 활발히 운용 중이며,
  소비자 결제부터 공공 서비스 결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핵심 결론: CBDC는 중심 전략으로 추진,
민간 암호화폐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.

---

주요 국가 비교 요약표

국가 규제 상태 거래 허용 세금 정책 CBDC 상황

미국	GENIUS 법안 진행, 행정명령 발효	허용	논의 중	발행 금지 (법적 명시)
유럽연합	MiCA 전면 시행	허용	있음	일부 국가 시범 운영
일본	금융상품 분류 준비 중	허용	있음 (현행 유지)	초기 단계
대한민국	과세 연기, AML 강화	허용	2027년 시행 예정	연구 중
싱가포르	강한 라이선스, 소비자 보호	허용	있음 (기존 준수)	소규모 테스트 운영
중국	암호화폐 전면 금지, CBDC 중심 운영	금지	해당 없음	활발히 도입 및 확대 중

---

2025년 전 세계 규제 흐름 요약

• AML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주요 공통 방향입니다.
•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.
•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.
• 디파이와 NFT 등 신흥 자산에 대한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, 점진적 통합이 예상됩니다.

---

산업과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

• 미국과 EU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통해 시장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• 한국과 싱가포르는 AML을 중심으로 엄격한 거래소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
  향후 기업들은 법적 기준 충족을 통한 신뢰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.
• 일본은 분류 재편에 따라 기업의 운영 및 공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.
• 중국은 여전히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,
 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